진입 가이드
연구 개발특허 아이디어, 우수제품 심사에 나온 남의 특허에서 우리 제품의 실마리를 찾아요
특허 아이디어는 같은 품목의 남의 특허를 읽는 데서 시작해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17
이 글의 목차
우수제품을 노리는 회사의 특허 아이디어는 남의 특허를 읽는 데서 시작해요
다수공급자계약 다음으로 우수제품을 재는 회사는 언젠가 특허를 찾게 돼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조달청고시 제2026-49호) 제4조 ② 3호가 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의 특허가 적용된 제품을 우수제품 신청대상의 하나로 정해 두었거든요. 신청대상이 특허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신제품(NEP)·신기술(NET 등)·GS 인증 소프트웨어 같은 길도 있어요. 신청대상 여섯 가지와 함께 내야 할 서류는 우수제품 인증 요건에 정리해 두었어요.
그럼 특허로 낼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을까요? 같은 품목에서 이미 우수제품 심사를 받은 남의 특허를 읽는 것이 가장 가까운 출발점이에요. 어떤 기술이 심사에 들어갔고, 몇 회차 만에 합격했고, 무엇을 권리로 묶어 두었는지가 공개돼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읽는 목적은 따라 만들기가 아니에요.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권리는 특허권자가 독점해요(특허법 제94조 ①). 보호범위는 청구범위가 정해요(제97조). 같은 세부품명번호 기준으로 기존 우수제품 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우수제품 신청대상도 아니에요(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 ③ 3호). 이 글은 먼저 시프티드에 모인 특허가 어떤 것인지 보고, 남의 특허에서 무엇을 읽어야 하는지 정리해요. 이어서 특허법과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이 정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보고, 마지막으로 시프티드 「특허 아이디어」 화면에서 특허를 찾고 담아 연구 개발 노트로 쌓는 순서를 화면 그대로 보여 드려요.
시프티드에는 우수제품 심사에 나온 특허 1,487건이 모여 있어요
시프티드 「특허 아이디어」의 특허 목록은 회원이 올린 것이 아니에요. 조달청이 우수제품 지정 심사와 규격추가 심사 때마다 게시판에 올리는 공고에서 특허번호를 모은 것이에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규격추가 심사 공고(2024년 제1회~2026년)에 나온 특허는 2026년 10월 17일 기준 1,487건이에요. 그중 603건이 합격, 884건이 탈락이에요. 화면에서 말하는 합격은 1차 합격과 최종 지정을 합쳐 적은 것이고, 한 특허가 여러 회차에 나오면 그중 가장 좋은 결과 하나를 보여 줘요.
품목으로 나눠 보면 업종이 꽤 넓어요. 세부품명별로 특허가 가장 많은 것은 분전반 70건이었고, 전동기제어반 66건, 금속제창 61건, 폐쇄형배전반 57건이 뒤를 이었어요. LED투광등기구 54건, 영상감시장치 53건, LED보안등기구 52건, 태양광발전장치 48건처럼 조명·전자·에너지 품목도 많아요. 한 특허에 품목이 여럿 붙기도 해서 품목별 수를 더하면 1,487건보다 커요.
품목마다 합격으로 끝난 특허의 몫도 달라요. 영상감시장치는 53건 중 34건이 합격이었지만, 태양광발전장치는 48건 중 17건이었어요. 다만 이 숫자는 특허 한 건을 한 번씩 센 것이라 심사 합격률과는 달라요. 한 특허가 여러 품목과 회차에 걸쳐 있기 때문이에요. 품목의 경쟁 정도를 재려면 우수제품 심사, 어디서 떨어질까의 품목별 통과율을 함께 보는 것이 좋아요.
남의 특허에서는 품목, 심사 이력, 청구항을 차례로 봐요
남의 특허를 읽을 때 처음 볼 것은 품목이에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은 세부품명번호(10자리)를 기준으로 신청대상을 구분하기 때문에(제4조 ③ 2·3호), 같은 기술이라도 우리 세부품명에 붙은 특허가 가장 가까운 비교 대상이 돼요. 시프티드는 공고 원문에 적힌 제품 이름을 조달청 세부품명으로 묶어 두었고, 세부품명이 하나도 붙지 않는 일부 특허만 공고 원문 표기로 보여 줘요. 그래서 우리가 조달에 등록해 파는 이름 그대로 고르면 돼요.
두 번째는 심사 이력이에요. 같은 특허가 회차를 바꿔 다시 신청되는 일이 많아서, 이력을 보면 그 기술이 몇 번 만에 합격했는지가 보여요. 아래 화면에 나오는 분전반 특허도 2025년 제4회와 2026년 제1회에 탈락하고 2026년 제2회에 합격했어요. 한 번 탈락했다고 끝은 아니에요. 그래도 같은 세부품명에서 1차 심사에 다섯 번 탈락한 기술은 신청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같은 규정 제4조 ③ 2호)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해요.
세 번째가 청구항이에요. 요약과 대표도면은 기술을 이해하는 데 쓰고, 그 특허가 실제로 무엇을 권리로 갖는지는 청구항을 읽어야 알 수 있어요. 특허법 제97조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으로 정하기 때문이에요. 같은 품목의 합격 특허 여러 건의 청구항을 나란히 읽으면, 그 품목에서 어떤 구성이 이미 권리로 묶여 있는지가 보이고 우리 기술이 어디서 달라야 하는지도 보여요. 청구항을 읽는 목적이 따라 만들기가 아닌 이유도 여기 있어요.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해요(특허법 제94조 ①). 같은 세부품명번호 기준으로 기존 우수제품 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우수제품 신청대상도 아니에요(같은 규정 제4조 ③ 3호). 이 두 선은 다음 절에서 자세히 봐요.
남의 특허를 읽는 것은 자유지만, 그대로 만들어 파는 것은 선을 넘어요
특허는 공보로 공개되니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읽는 것과 만드는 것은 달라요. 특허법 제94조 ①은 특허권자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정해요. 같은 법 제2조 3호 가목은 물건의 발명에서 실시를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수입하거나 양도·대여를 청약하는 행위로 적어 두었어요. 그래서 특허권이 살아 있는 동안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그 특허의 청구범위에 적힌 발명을 실시하는 제품을 만들어 공공기관에 납품하면 특허권자의 독점을 건드리게 돼요. 그러면 특허권자는 제126조 ①에 따라 침해의 금지와 예방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연구는 조금 달라요. 제96조 ① 1호는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정해요. 다만 어떤 실시가 연구나 시험을 하기 위한 것인지는 목적과 사정에 따라 따져 봐야 해요. 분명한 것은 제품으로 만들어 팔거나 납품하는 것은 연구나 시험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우수제품에는 선이 하나 더 있어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 ③ 3호는 같은 세부품명번호(10자리) 기준으로 기존 우수제품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신청대상에서 빼요. 같은 조 7호는 적용된 특허의 실시지역이 대한민국이 아닌 제품도 빼요. 그러니 같은 세부품명에서 이미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기술을 그대로 따라 만든 제품은 침해 문제를 떠나 우수제품 신청대상에서도 빠져요. 화면의 「합격」에는 1차 합격도 들어 있어서, 합격 특허가 모두 기존 우수제품 기술인 것은 아니에요. 내 특허를 새로 받으려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특허법 제29조는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발명과 같거나, 그것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없게 해요.
그래서 남의 특허는 따라 만들 설계도가 아니라, 우리 기술이 어디서 달라야 하는지 보여 주는 지도로 봐야 해요. 시프티드 관심 특허함의 태그 이름이 「같은 방향 · 회피 설계 · 참고」인 것도 그래서예요. 다만 어떤 특허의 권리범위에 우리 제품이 드는지는 시프티드가 판단하지 않아요. 출원은 보통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야 공개돼요(제64조 ① · 출원인이 신청하면 그 전에도 공개). 그래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최근 출원도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제품을 만들거나 출원하기 전에는 변리사 같은 전문가에게 선행기술 조사와 권리범위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해요.
특허 찾기에서 내 품목의 특허를 거르고, 상세 창에서 한 건씩 읽어요
시프티드 사이드바의 연구 개발 › 특허 아이디어가 이 일을 하는 화면이에요. 첫 탭 「특허 찾기」에는 검색 칸이 둘 있어요. 왼쪽 칸에 특허명이나 특허번호(10-0000000)를 넣고, 오른쪽 칸에 우수제품을 신청한 업체명을 넣어요. 그 아래 「또는 분야·품목으로 찾기」에서 심사분야와 품목을 고르면 목록이 그 조건으로 좁혀져요. 품목 칸 안의 찾기 칸은 초성으로도 찾아져서, 세부품명 이름을 다 치지 않아도 돼요.
위 그림은 품목을 분전반으로 고르고 「합격」만 남긴 화면이에요. 분전반 특허 70건 중 합격 34건이 특허 등록일 최근 순으로 나와요. 줄마다 특허명과 특허번호, 우수제품을 신청한 업체, 심사 결과와 그 결과가 난 회차, 품목, 특허 등록일이 붙어 있어요. 특허 등록일은 앞에서 본 「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와 견줘 볼 때 쓰는 칸이에요. 「탈락」으로 바꾸면 같은 품목에서 합격하지 못한 특허가 나오니, 두 목록을 번갈아 보면 그 품목에서 어떤 기술이 들어왔는지가 보여요.
줄을 누르면 오른쪽에 상세 창이 열려요. 위쪽 「특허 정보」에는 등록번호·출원번호·등록일·출원일과 청구항 수, 출원인, IPC 분류가 있어요. 오른쪽 「우수제품 심사에서」에는 그 특허가 몇 번 신청됐고 어느 회차에 어떤 결과가 났는지, 어느 분야·품목으로 심사받았는지가 나와요. 그 아래 「심사 이력」 표가 회차마다 신청 업체·제품명·결과를 한 줄씩 보여 줘요.
상세 창을 내려가면 대표도면과 요약, 청구항 전체가 나와요. 그 아래 「특허 명세서」와 「우수제품 규격서」는 새 탭으로 열려서, 그 특허가 실제 제품 규격서에 어떻게 쓰였는지까지 이어서 볼 수 있어요. 특허 문장이 어려우면 「쉬운 말로 요약하기」를 눌러 AI 쉬운 요약을 만들 수 있어요. 이 요약은 1회에 10크레딧이 차감되고, 한 번 만든 요약은 만든 회원에게 다음부터 그냥 열려요. 다만 요약은 이해를 돕는 글이고,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으로 정해져요(특허법 제97조). 상세 창에서 읽은 특허도 실시는 특허권자가 독점해요(제94조 ①). 같은 세부품명에서 기존 우수제품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우수제품 신청대상이 아니라는 점(규정 제4조 ③ 3호)도 그대로예요. 맨 아래 「키프리스에서 보기」를 누르면 특허정보검색 서비스인 키프리스에서 같은 특허를 열 수 있어요.
읽은 특허는 관심 특허함에 담고, 내 생각은 연구 개발 노트에 쌓아요
읽다가 다시 볼 특허가 생기면 상세 창 아래 「관심 특허함에 담기」를 눌러요. 목록 줄 끝의 「＋」도 같은 일을 해요. 둘째 탭 「관심 특허함」에서는 담은 특허마다 태그와 메모를 붙일 수 있어요. 태그는 「같은 방향 · 회피 설계 · 참고」 셋 중 하나를 골라요. 우리 기술과 방향이 같은 특허, 피해서 설계해야 할 특허, 참고만 할 특허를 나눠 두는 칸이에요. 특허가 아닌 논문·보고서·규격은 셋째 탭 「논문·자료함」에 담아요. 검색해서 담을 수도 있고, 검색에 안 걸리는 시험성적서나 카탈로그는 링크와 제목으로 직접 넣을 수도 있어요.
넷째 탭 「연구 개발 노트」는 내 아이디어를 쌓는 자리예요. 칸은 발명의 명칭, 풀려는 문제, 해결 수단, 다음 할 일 넷이에요. 풀려는 문제 칸 옆에는 「명세서의 배경기술이 됩니다」, 해결 수단 칸 옆에는 「청구항의 뼈대가 됩니다」가 적혀 있어요. 이 칸을 채워 가면 나중에 출원을 검토할 때 변리사와 함께 볼 정리 재료가 노트 안에 모이는 거예요. 관심 특허함에 담은 특허는 선행특허로, 논문·자료함에 담은 자료는 선행문헌으로 노트에 붙일 수 있어요.
노트는 저장할 때마다 버전 기록이 쌓여요. 언제 무엇을 고쳤는지 한 줄씩 남고, 지난 버전은 「내용 보기」로 그때의 칸 넷을 다시 펼쳐 볼 수 있어요. 가능성이 보이는 노트에는 출원 후보 표시를 붙이고, 접은 아이디어는 지우지 않고 보류 이유를 적어 남길 수 있어요. 왜 그 길을 안 갔는지가 나중에 다른 아이디어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노트와 관심 특허함은 그 회원에게만 보여요.
특허 아이디어는 우수제품 화면과 같은 Pro 요금제 화면이에요. 가입 뒤 7일 전기능 체험 동안에는 특허 찾기부터 연구 개발 노트까지 모두 열려요. 특허로 우수제품을 신청할 때 거치는 1차·2차 심사와 특허적용확인서는 우수제품 심사, 어디서 떨어질까에 있어요. 개발비를 받아 제품을 만드는 길은 국가R&D사업에 정리해 두었어요.
한줄 코멘트
남의 특허를 읽는다고 내 특허가 저절로 나오지는 않아요. 아이디어를 실제 기술로 만들고 출원하는 일은 결국 회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도 우리 품목에서 어떤 기술이 이미 심사를 받았고, 무엇이 권리로 묶여 있는지 알고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시작하는 것은 차이가 커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규격추가 심사 공고(2024년 제1회~2026년)에서 모은 특허 1,487건(합격 603 · 탈락 884, 합격은 1차 합격과 최종 지정을 합친 것)은 우리 품목에서 무엇이 이미 나와 있는지 보여 주는 자료예요. 연구 개발 노트는 그 자료 위에 내 생각을 하루씩 쌓아 두는 자리고요.
우리 품목에서 우수제품 심사를 받은 특허를 품목·합격·탈락으로 거르고, 읽은 특허를 관심 특허함과 연구 개발 노트로 쌓아 갈 수 있어요. 가입하면 7일 동안 특허 아이디어를 포함한 모든 화면을 써 볼 수 있어요.